제목 : 기술자격증 대여 건설업체 영업정지· 등록말소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09-09-28 08:04:28 조회 : 713
국토위, 건산법 개정안 등 98개 법률안 의결… 국정감사 계획은 상정 안해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대여했을 경우 대여한 자 외에 대여받은 건설업체도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1~22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등 건설관련 16개 법률을포함 총 98개 법률안을 의결, 법사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당초 이날 의결할 예정이던 올해 국정감사 계획은 증인 선정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미뤄졌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건산법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대여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벌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기간 중에는 건설업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 건설업자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건설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되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특례규정과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그동안 1년 2개월간 국회에 계류됐던 양벌규정을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완화했다.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도 완화, 건산법과 주택법, 형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한편 의사결정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했다.

 국토위가 당초 이날 의결할 예정이던 올해 국정감사 계획은 증인 선정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24일로 미뤄졌다.

이밖에 이날 통과된 건설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와 ‘골재수급위원회’를 ‘건설기계 및 골재수급위원회’로 통합하지 않고 현행대로 각각 별도로 운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 수정 의결.

 ◇해외건설촉진법=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에게도 해외건설업 신고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건설산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했으며, 그 범위를 건설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자 신고대상을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건설기술자로 한정하고,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와 관련한 처분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턴키심의 위원을 공무원에 준해 비리 발생 시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 수정 의결.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양벌규정 및 과태료 정비 등에 관한 것으로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산업입지 및 개발법=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및 원활한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함.

 ◇도시공원 및 녹지법=공원조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해 70% 이상을 기부채납할 경우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올해 말까지 변경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2010년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도록 한 것에 대해 지자체의 필요 조치 기한을 연장함.

 ◇국토계획 및 이용법=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며, 기존 도로에도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함.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하고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을 부여함. 특히 국토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갖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등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로 한정함. 또 지자체장이 건축물 등의 이전·제거에 관한 허가를 하는 경우 점유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함.

 ◇건축사법=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되,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또 건축사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에 계약이행·하자보수 보증 등 보증공제사업을 추가.

 ◇건축법=방화에 지장에 없는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한 제도가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수정 의결.

 ◇건축물분양법=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제출을 면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

 ◇임대주택법=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에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고,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면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일정요건을 갖춰 매입허가를 받도록 함. 또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임대보증금보증 등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도입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 특별법=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의 적용대상을 개정법률 시행 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확대함.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역세권 등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신설하고, 우선사업구역제도 등 특례를 인정했으며, 사업시행자 등이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영세상인 등의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주요 기간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키고,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택지개발사업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