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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관련법규


1. 관 련 법 령

☞ 시설물의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특법제6조및제7조)
☞ 시설물의 경우 준공 후 6개월 이내 실시하는 초기점검 (안전진단지침 제 3,2,2,1항)
☞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건기법제26조의 2)
☞ 일반피해민원진단 및 재해예방 평가
☞ 기타 안전사고수습 및 복구

2. 시설물의 범위

 

구      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도로

교량

복수교량(현수교, 사장교,아치교,최대경간 5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선 이상의 터널

고속국도 · 일반국 및 특별시도 · 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지하차도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

연장 1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폭 6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철도

고속철도

교량 · 터널 및 역사

-

도시철도

교량 · 고가교 및 터널

역사

일반철도

교량

트러스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옹벽 및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 부터의 높이)을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초기점검

 

개요

시설물관리대장에 기록되는 최초로 실시되는 정밀점검이며, 신설시설물의 경우는 준공 후 6월 이내에 시행한다. 구조형태가 변화되었을 때에도 초기점검이 필요하다. 초기점검은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의 정밀점검의 책임기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내하력에 대한 해석적 계산을 실시하여야한다.

목적

1.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평가자료, 그리고 관리주체가 수집하는 관련자료를 얻기 위함이다

2.구조물상태의 판단 및 구조물의 문제점 또는 문제가능성이 있는 구조부위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3.도면의 사전 상세검토를 통하여 붕괴유발부재 또는 부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추후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기간 중에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점검시는 이후 실시되는 점검 및 진단시 평가에 필요한 초기치와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육안검사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대상

1종 및 2종 시설물

 정기점검

 

목적

시설물 주요 부위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여 시설물의 변형이나 파손 상태를 조사

실시횟수

반기별 1회 이상

 긴급점검

 

개요

관리주체가 필요시 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실시

손상점검

비계획적인 점검으로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평가

점검의 범위 : 긴급한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판단과 보수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작업량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

정기점검의 보완수단으로 손상의 정도와 보수의 긴급성 그리고 보수작업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한다.

특별점검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행하는 정기점검 수준의 점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하중제한 중인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

대상

물리적,기능적 결함 발생 또는 발주자, 관리주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에 의해 긴급점검이 요구되는 시설물

 

 정밀점검

 

목적

시설물의 전체부위를 점검기구와 시험 등 면밀한 육안검사를 통해 시설물의 변형 상태 뿐만 아니라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 또는 부식의 정도를 추정

실시횟수

시설물 : 2년에 1회이상

건축물 : 3년에 1회이상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목적

정밀안전진단은 정기점검 과정을 통해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정밀한 육안검사 및 검사측정장비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근접점검이다.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 하부 점검용 접근장비, 비계 및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잠수부와 같은 특수기술자가 필요하다.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육안검사 결과는 전체구조물의 표면에 대하여 도면에 기록하여야 하며,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노후화 또는 손상 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이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정과 내하력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사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 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실시시기

1.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2.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 매립시설은 제외)의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된다.

4.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5.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평가결과 그 안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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